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생활 법률 TOP 10

본 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저자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다만, 모든 내용은 대한민국 법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생활 법률 TOP 10이란 무엇인가?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생활 법률 TOP 10”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법적 상황을 민법·형법·형사소송법 등 실제 법전 조항 및 개별 법률, 개별 특별법을 근거로 쉽게 설명한 정리입니다. 

계약, 사기, 폭행, 임대차, 상속 등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 미리 알고 있으면 문제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법률 문제 10가지와 해결 가이드

 

생활 법률 TOP 10 핵심 정리

① 계약서 없이 한 계약, 법적 효력 있을까?

결론: 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을 요구하고, 제105조는 당사자 간 의사 표시로 계약이 성립됨을 전제로 합니다.
증명은 어렵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대처법

• 문자·카톡·계좌이체 내역 등 행위의 흔적을 곧바로 확보
• 향후 분쟁 가능성 높다면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재작성

구두계약과 서면계약 비교.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② 빌려준 돈 안 갚으면? (민사 vs 형사)

민법상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이고,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처 순서

1. 내용증명 발송
2. 민사소송(지급명령 → 소액사건 가능)
3. 고의 기망 증거 확보 시 사기 혐의 검토

③ 폭행·협박을 당했다면?

형법 제260조(폭행), 제283조(협박) 근거.
 
실무 핵심

• 폭행은 상처가 없어도 성립
• CCTV 확보가 매우 중요
•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음(헌법 제27조 제5항)

주의:
합의금 요구 과정에서 과하면 공갈이 될 수 있음.

④ 임대차 보증금, 언제·어떻게 돌려받나?

민법 제618조 이하 주택임대차 관련 규정.
 
핵심 포인트

• 임대차 종료 + 집 인도 +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대항력·우선변제권 핵심
• 보증금 미반환 시 → 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 가능

⑤ 명예훼손 & 모욕, 어디까지 범죄인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구분

• 명예훼손: 사실이든 허위든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
• 모욕: 사실 적시 없이 “욕설·경멸 표현”

대처 팁
SNS 게시물 캡처 → 링크 보존 → 작성자 특정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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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속 순위 & 비율 기본

민법 제1000조(상속순위), 제1009조(법정상속분).
 
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

상속인상속비율

배우자	1.5
자녀	각 1

TIP:
유류분 분쟁 시 자녀·배우자는 최소한의 분할을 보장받음.

⑦ 주민등록증·휴대폰 도용 시 책임은?

형법 제231조(공문서위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핵심 포인트

• 타인의 명의를 무단 사용해 통신사 가입, 금융거래 시 대부분 형사처벌
• 피해자는 즉시 분실신고 + 경찰신고 + 금융사고 접수

⑧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심.
 
처벌 가능 조건

• 12대 중과실
• 신호·안전수칙 위반
• 중상해 발생 등

대처

1. 상대방·보험사 연락
2. 블랙박스 확보
3. 진단서 발급

⑨ 직장 내 괴롭힘, 어떤 법으로 보호되나?

근로기준법 + 형법(모욕·협박·상해).
 
핵심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폭언, 따돌림은 모두 신고 대상
• 회사는 조사·조치 의무 있음
• 불이익 조치 시 추가 처벌 가능

⑩ 경찰 조사(피의자/피해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제27조(재판받을 권리).
 
피의자 권리

• 묵비권
• 변호인 조력
• 영장 없는 압수·수색 금지

피해자 권리

• 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 보호조치 요청 가능
• 신변보호 신청 가능

FAQ (생활 법률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연락을 아예 피하면 바로 고소해야 하나?

A. 고소는 증거가 확보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없이 고소하면 무고 리스크가 생깁니다.

Q2. 카톡 캡처만으로도 증거가 되나요?

A. 네. 다만 ‘메시지 원본 파일+대화 다운로드’가 더 강력합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가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큽니다. 진술 거부도 선택지입니다. (헌법 제12조)

Q4. 계약서 수정 요구하면 이상하게 보일까요?

A. 전혀 아닙니다. 계약서 수정은 분쟁 예방을 위한 정상적 절차입니다.

Q5. 사소한 폭행(밀침)도 처벌되나요?

A. 네.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 성립합니다(형법 제260조).

요약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생활 법률 TOP 10은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실제 법전·판례를 근거로 쉽게 설명한 정리입니다.
 
요약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두계약도 유효
2. 돈을 안 갚으면 민사, 기망 있으면 형사
3. 폭행은 상처 없어도 성립
4. 임대차는 전입·확정일자가 핵심
5. 명예훼손·모욕 구분
6. 상속 순위와 비율 숙지
7. 명의도용은 중범죄
8.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주의
9. 직장 내 괴롭힘은 즉시 신고
10. 조사 시 헌법상 권리 반드시 행사

바로 할 수 있는 행동

• 모든 분쟁은 증거 확보 → 절차 진행
• 통신, 금융, 계약은 반드시 기록화
• 임대차·폭행·상담 등은 초기 대응이 승패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