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본 글은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는 일반적 설명일 뿐이며,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설명은 대한민국 형법 조문(특히 형법 제123조)을 충실히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어떻게 판단될까?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 사건에서 자주 마주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가 어떤 요건으로 인정되는지, 대한민국 형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특히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조항을 중심으로, 공무원이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의 기본 구조

직권남용죄는 형법 제12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직권의 존재와 그 남용
2️⃣ 의무 없는 일 강요 또는 권리행사 방해

즉, 공무원이 ‘직무상 가지고 있는 권한’을 범위를 벗어나거나 부당하게 행사해야 성립합니다.

구체적 구성요건 분석

1. 공무원의 직권 존재

직권남용죄는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어야 하고, 그 직무 범위 내 권한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예: 경찰의 조사권, 공무원의 인허가권, 교장의 학교 관리권 등.

2. 직권 “남용”의 의미

판례는 직권남용을 다음과 같이 봅니다.

• 법령에 근거한 직무권한을 일탈하거나
• 정상적 권한을 부당한 목적·수단으로 행사한 경우
•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포함

단순히 “강하게 요청”하거나 “압박”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 법령상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부당한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3. 의무 없는 일 강요 또는 권리행사 방해

이 부분이 실제 사건에서 쟁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시 1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공무원이 특정 민원인에게 서류를 제출받기 위해
  법에 없는 요구사항을 억지로 강요한 경우.

예시 2 — 권리행사 방해

• 진정서 제출, 정보공개 청구 등 국민의 권리 행사를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막은 경우.

➡ 형법 제123조의 후단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

판례 경향 요약 (블로그용 핵심 정리)

판례 전문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인정되는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 직권 존재는 법령·직제 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함
✔ 직권 남용은 공무원의 허용된 재량 범위를 벗어나야 함
✔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어야 함(즉, 법령상 요구할 필요 없는 행위)
✔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되었는지가 중요
✔ 결과적으로 현실적 강요가 인정되면 죄가 성립

구체적 예시로 이해하기

✦ 예시 A —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경우

학교장이 교사에게
“특정 학부모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문서를 작성하라”고 강요

→ 교사는 그런 문서를 작성할 법적 의무 없음
→ 직권으로 인해 거부하기 어려운 환경
→ 직권남용죄 성립 가능성 높음

예시 B —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이 정당한 법령에 따라
“추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 법령상 필요하다면 “의무 없는 일”이 아님
→ 직권남용 아님

권리행사 방해 유형

권리행사 방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주 문제 됩니다.

• 민원 제기 자체를 못 하도록 물리적으로 차단
• 정보공개청구를 고의로 수리하지 않음
• 진정·신고를 막기 위해 압박
• 공무원이 자기 직위로 협박하여 권리 행사 포기 강요

이 모두는 형법 제123조 후단에 해당합니다.

피의자·피고인으로서의 대응 전략 (실전형 조언)

1. ‘직권 남용’의 직권 자체를 부정

해당 행위가 실제 법령·직제상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죄의 전제 요건이 무너집니다.

2.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이 아님을 입증

정당한 행정 절차였음을 법령 근거로 제시하면 매우 효과적.

3. 강요·압박이 없음을 입증

담당자의 단순 안내·요청에 불과했다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음.

4. 문서·메시지 등 증거 확보

대부분의 직권남용 사건은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증거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직원남용은 하지도 당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결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는 생각보다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실제로 권한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형사처벌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 필수 주의

본 글은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는 일반적 설명일 뿐이며,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설명은 대한민국 형법 조문(특히 형법 제123조)을 충실히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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