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아닙니다만 SNS 메신저 증거 인정 기준

본 글은 법적 효력·구속력이 없으며,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글의 내용은 한국 법전을 근거로 작성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SNS 메신저 증거 인정 기준 — 카톡·인스타 DM도 법정에서 증거가 될까?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SNS 메신저로 시시각각 대화를 나누는 시대,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카카오톡·인스타 DM·페이스북 메시지·텔레그램 채팅이 증거로 인정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SNS 메신저 증거 인정 기준”을 주제로, 대한민국 형사·민사소송법 근거에 따라 메신저 대화가 법정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증거로 인정되는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SNS 메신저 대화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된다.
민사소송법은 사진·녹음·비디오테이프·컴퓨터 저장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료를 “그 밖의 증거”로 분명히 인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4조: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은 증거로 할 수 있다.”

 

즉, 카톡 대화 캡처·PC 백업 파일·메신저 내보내기 파일 모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SNS 메세지는 법정 증거가 될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는?

형사소송에서도 전자문서가 서류의 일종으로 취급되며, 증거능력은 진정성립(누가 작성했는가)과 임의성(강요 없이 이루어진 대화인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모든 사실 인정은 증거로 해야 함.
•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 증명의 가치는 법관의 자유 판단.
• 형사소송법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은 진술·서류는 증거 불가.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SNS 증거는 ① 진짜냐(진정성립) + ② 강요된 대화가 아니냐(임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SNS 메시지가 증거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핵심 4가지)

진정성립(진짜 대화 맞는지 여부)

법원이 SNS 메시지를 증거로 보려면 그 메시지가 상대방이 실제로 보낸 것인지가 인정돼야 합니다.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계정 정보(프로필·닉네임·상대방 번호)
• 메시지 전체 내보내기 파일
• 상대방이 보낸 시점의 기기 정보
• 대화 중 상대방이 신원을 특정한 내용
• 메신저 서비스 제공자의 사실조회 회신 (IP, 가입 시 정보 등)

민사소송법 제374조가 전자정보를 증거로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위·변조 여부가 없어야 함

스샷만 제출하면 법원은 종종 캡처 조작 가능성을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다음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화 내용 내보내기” 원본 파일
•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 캡처본 + 메타데이터(EXIF는 사진일 때)
• 연속된 대화 전체 캡처(중간 삭제 의심 방지)

대화 맥락 전체가 있어야 함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합니다. (제308조)
따라서 유리한 부분만 잘라서 제출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대화가 강요·협박 없이 이루어졌는가

형사소송법 제317조는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않으면 증거 불가라고 규정.
SNS 메시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 상대방이 “지금 당장 인정하지 않으면 너 가족에게 알린다” 등 협박받은 상황이라면 증거로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거 인정이 잘 되는 사례들

• 데이트폭력·스토킹 사건: 협박·감시 메시지, 지속적 접근 메시지
• 사기 사건: 금전 약속, 송금 요구, 거래 조건 대화
• 성범죄 사건: 동의 여부 대화, 범행 직후 메시지
• 직장 내 괴롭힘: 상사의 모욕적 카톡 지시
• 계약 분쟁: 특정 약속(가격·납기·조건) 정한 SNS 대화

메시지 자체의 법적 효력은 크지 않지만, 정황증거·보조증거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법정에서 SNS 메시지를 제출하는 방법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374조에 따라 전자적 정보는 모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녹음·디스크 등)

제출 방식 예시

• 프린트 캡처본 + 파일 원본 첨부
• USB 저장 제출
• 포렌식 보고서 제출
• 사실조회 신청(카카오/메타 등)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서류의 증거능력은 진정성립 + 임의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17조 등)

주로 사용하는 방식

• 스마트폰 제출 → 디지털 포렌식
• 카카오·텔레그램 서버 자료 사실조회
• 원본 대화 출력물 + 전문수사관 조사 결과

 

SNS 증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만 있어도 증거가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단독으로는 신빙성 낮음.
가능하면 원본 파일·대화 전체 기록까지 제출하세요.

Q2.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해도 복구되나요?

스마트폰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원이 가능하며,
카카오 서버 보관 기록은 사실조회로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그거 내가 보낸 거 아니다”라고 하면?

진정성립을 따지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IP, 기기 정보, 대화 흐름 등으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Q4. 음성 메시지·보이스톡 내용도 증거인가요?

민사소송법 제374조에 따라 녹음도 증거입니다.

Q5.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인데 증거로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국내 포렌식으로 기기 내 저장 데이터를 분석하면 충분히 증거능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결론 요약 — “SNS 메시지는 증거가 된다. 단, 조건이 있다.”

핵심 정리

1. SNS 메시지는 민사·형사 모두 증거 가능(민사소송법 제374조 근거)
2. 형사에서는 진정성립·임의성 충족 필수
3. 캡처만은 부족 → 대화 원본·포렌식 자료가 강력
4. 맥락 전체 제출이 신빙성 핵심
5. 사실조회·포렌식으로 진위 입증 가능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 대화 삭제 금지
• 캡처 + 내보내기 원본 확보
• 스마트폰 백업/포렌식 상담
• 상대방 프로필·계정 정보 기록

경고 및 안내

본 글은 법적 효력·구속력이 없으며,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만,
업로드된 한국 법전을 근거로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정확한 사안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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